[1인가구와 국감] 저출산 대책이 1인가구 '패널티'? 국감에서 나온 싱글세 주장
[1인가구와 국감] 저출산 대책이 1인가구 '패널티'? 국감에서 나온 싱글세 주장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0.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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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싱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싱글세 도입에 대해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 의원은 질문과 함께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지원 위주로 당근만 있고 패널티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의무로 보고,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갖는 사람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세금의 원래 취지와 안 맞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싱글세'라는 별도의 세목이 없을 뿐 1인가구는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과거 제기된 바 있습니다. 소득이나 세액공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1인가구에게 패널티를 준다고 결혼·출산에 나설 것이냐는 점입니다. 싱글세의 재정부담으로 결혼·출산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도 예측됩니다. 인생관에 따라 1인가구를 선택한 이들이 세금 때문에 인생관을 바꿀 가능성도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